고교학점제 실시, 앞으로 교원 임용 전망은?

3월, 학기가 시작되었다. 학교는 어느 때보다 더 분주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번갈아 준비해야 하는 2021년 학교는 그야말로 전쟁터다. 이렇게 바쁜 시기에 교육계의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고교학점제이다. 고교학점제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언급되고 있던 교육 시스템의 변화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과연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전명 시행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등 교원수는 지금보다 약 5,000명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수업학습 수를 토대로 한 연구로 현재보다 많은 수의 교원인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는 중등 교원 임용고시에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교원 수의 증가가 곧 임용고시 정규 교원 수의 증가라고는 볼 수 없다.

 

 

현실을 보면 정규 교원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기간제 및 시간강사의 증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2021년 올해만 해도 작년보다 정규 교원을 선발하는 인원 수가 줄어들었으며 심지어 기간제 교원 수 마저 줄어들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간강사 채용 인원은 급증하였다. 즉,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의 증가로 인하여 한 학교 안에서 소수 과목의 개설과 수업 시수가 생겨나자 주 18시수를 넘지 않는 과목의 경우 기간제가 아닌 시간강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정규 교원과 비슷한 처우를 받는 기간제 교원은 줄어들고 파트타임의 시간강사의 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실시가 과연 중등 교원 임용 티오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물론,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신규 채용 규모를 연구한 연구진은 고교 학점제에 대비하여 교원수를 증가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여기서 필요로 하는 교원이란 정교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실시를 위한 다과목, 다교과 지도 교사로써 2과목 이상의 복수 과목 지도가 가능한 교사를 뜻하며, 기간제의 경우 복수 전공자나 2개 이상의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교원 임용 시험에서 역시 다과목 지도 가능자에게 가산점 부여와 같이 교원 임용 제도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고교학점제로 인한 중등 교원 임용 티오(TO)의 증가는 아직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